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1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개혁 과정 ===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 의하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수록이 되어 있다. 편의봉사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는 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하게 되어 있다고 조항에 수록이 되어 실질적으로 사적기업설립권이 인정이 되었다.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여야 하며 상업지도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의 사회주의상업법으로 인하여 현재 무역회사를 통한 자재를 조달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수정되었다. 가내작업반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크게 일용잡화와 식료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용품은 싸리광주리, 등잔, 모종삽, 가방, 모자, 의복, 구두, 운동화, 장갑, 참빗, 도마, 비누, 부채, 파리채, 방석, 돗자리, 가구류, 완구류, 액세서리류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황해도 지역은 주민들의 90% 이상이 가내작업반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개인이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현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원자재를 수입해서 직접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인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가내작업반 작업을 선호하고 있다. 3 - 5명이 단체로 가내반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서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설립해서 생필품을 제조하며 농민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을 하였다고 단속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하면서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5 - 10%를 국가납부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생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에서 매입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혼합해서 활용하며 과자, 사탕 등 과자류는 생산 설비를 가정에서 설치하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약품류는 과거에 약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요법을 이용해서 직접 원료를 추출하며 고려약을 제조하고 있다. 맥주는 원료를 매입하여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또는 유리 공장에 위탁하면서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면서 구두보다 운동화를 주로 제조하고 있는데 공장기업소에서 제조한 것과 모양이 거의 차이가 없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50041568|출처]] 원산시 가내작업반 관리소가 수십개 가내작업반에 재봉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등 각종 생산설비를 준비하면서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유통하고 있어 가내작업반의 성과의 비결은 가내작업반 관리소의 일꾼들이 공장기업소들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 수집에 인력을 투입하면서 상당한 수집을 힘쓰면서 설명하고 있다.[[https://www.news1.kr/photos/view/?4318792|기사]] 1990년대 중반부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인조고기 제조 설비,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용접 설비 등 각종 제조설비가 개인기계업자에 의해 발명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생산 활동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어 제조설비로 생활필수품을 제조하는 개인 기업가 또한 함께 증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자본재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이 제조설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소의 명의를 대여받으면서 등록해야 하며 기계제 생산은 전기의 의존율이 증가하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한 공장기업소와 협력 하에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과 합작한 공장기업소에서 생산도 함께 증가하면서 순천시의 제약공장 주변에는 제약업이 유행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두공장 주변에는 신발업이 발달하고 있어 원자재의 조달이 용이해야 하고 이와 같이 개인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소 혹은 가내작업반을 설립하면서 지방인민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과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 탈북자는 제과업을 운영하기 전에 우선 순천탄광기계공장 지배인에게 빵틀 몇 개를 제조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순천탄광기계공장에서 빵틀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수익에서 이윤을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식량도 제공할 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성트랙터종합공장에서 공무작업반을 통해서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인조고기 제조 설비 등 많은 제조설비를 생산하고 있어 현재는 제조설비를 개인에게 판매할 수가 있으며 공장기업소에는 유휴노동력 외에 기존의 제조설비와 원자재가 존재하면서 기계제작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원자재를 더욱 고품질인 원자재와 연료를 사용하기도 하며 1990년대 중반 개인수공업자들이 처음 신발을 제조할 때에는 최소한의 신발로서 기능을 하면 그만이었으며 신발의 중요한 원자재인 갑피용 범포 역시 종합시장이나 인근 공장기업소에서 조달하면서 제조해 현재에 더 유용한 신발을 요구하고 있어 농사일을 동원할 때에 편리한 신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에서 수공업으로 신발을 생산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수공업자들이 우선 신발 생산에 필요한 갑피용 범포와 고무 밑창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이어서 신발생산업자는 이들 중간재를 매입해서 구멍탄 아궁이를 활용하면서 조립 및 가공하며 그리고 완성한 신발은 물건을 발주하면서 도매업자에게 유통되고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